새누리당 이학재, 안덕수 의원이 지난 3일 인천시청에서 수도권매립지 285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2020년까지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이 의원과 안 의원이 제안한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테마파크 조성은 서구지역이 대규모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안겨주고 서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게 되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 효과도 생각보다 낮다는 점에서 서구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간 쓰레기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서구민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제안으로 허황된 기대감만 키웠다가 또다시 헤어나기 어려운 절망감을 안겨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1)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안한 매립지내 부지 285만평은 수도권매립지의 1,2매립장과 주변의 유휴부지 80여만평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1매립장 100만평과 2매립장 100만평은 당분간 개발이 가능한 땅이 아니다. 매립이 완료되더라도 법적으로 30년간의 사후 관리 기간을 거쳐야만 용도 변경 등 개발이 가능해져 실제 개발 가용 부지는 휴유 부지 80여만평에 불과하다.
고작 80여만평을 개발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아직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은 3,4매립장까지 수도권매립지 전체를 경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효과도 크고 현실적인 개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복잡한 땅 소유권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선결 과제도 남아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은 조성전인 지난 1989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따라 매립 준공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매립보상비 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 70%, 30%씩 지분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환경관리공단이 소유하게 될 지분 30%는 토지 처분 후 수익금을 대체 매립지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협정서에 못을 박아 놓고 있다.
그렇다면 토지의 70%를 소유하게 되는 서울시가 개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선뜻 개발에 동의하고 나설 지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이 지나치게 과다 지정되면서 지난해에 전국의 8개 구역, 98개 지구 가운데 개발이 지지부진한 21.6%(면적 기준)가 해제된 바 있다. 인천의 경우도 수도권매립지보다 개발 여건이 훨씬 우수한 영종지구(98.4㎢)가 총면적의 37.3%(36.7㎢)나 경제구역에서 해제됐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대폭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매립지의 경제구역 지정 가능성은 너무 낮아 보인다.
(2) 테마파크 리조트 조성은 실현 가능성이 있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작년 9월 한상기업 비즈포스트그룹, 테마파크 개발업체 비전메이커, 디자인 설계업체 PDI, 카지노 호텔 리조트업체 MGM과 매립지내 1매립장과 잔여부지 156만평에 글로벌 테마파크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며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서구청에 사업 설명회까지 가진 바 있다.
매립면허권자(서울시, 환경부)와 공사가 각각 부지와 시설(골프장, 수영장, 승마장)을 현물 투자하고 사업을 제안한 비즈포스트그룹 컨소시엄이 2조7천억원을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투자자라기보다 개발사업자에 불과하고 금융 투자자는 한 곳도 없어 2조7천억원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개발부지의 소유권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개발부지의 지분조차 전혀 없는 매립지공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공사가 현물출자하겠다는 1매립장의 골프장을 제외하면 실제 개발 가용 부지는 50여만평 정도에 불과한데, 개발사업비를 5조1천억원으로 잡은 점은 지나친 사업비 부풀리기로 판단된다.
매립지공사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사업은 비슷한 형태로 인근 영종도에서 수 곳 추진돼 중복 개발 문제를 안고 있다. 미단시티에서 리포&시저스가 추진하는 미단시티카지노리조트나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업하고 있는 파라다이스그룹이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에 조성하려는 파라다이스카지노시티,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추진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은 하나 같이 카지노,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앵커시설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조1천억원 규모라는 매립지의 테마파크 리조트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부호가 너무 많다.
(3)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화, 테마파크 조성은 카지노가 목적 아닌가?
현행 법령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건설이 가능하다. 또 카지노 사업을 하려면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호텔, 리조트를 건설해야 하는 부대 조건이 달려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테마파크 조성 제안은 매립지내 카지노 사업을 위한 요건 맞추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매립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 리조트사업에는 MGM이라는 카지노 호텔, 리조트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어 카지노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 의원과 안 의원이 제안한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테마파크 조성은 이처럼 곳곳에 걸림돌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고 허황된 꿈만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 종료특위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테마파크 조성을 억지로 추진할 경우 결국 매립 연장을 위한 시간 벌기용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한 제안에 유감을 표시한다.
수도권매립지의 테마파크 리조트사업으로 16조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인원 230만명 고용효과를 내세운 것은 시민을 현혹하기 위한 주민 기만책, 호도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는 바이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과거 선거를 앞두고 루원시티로의 인천시청 이전,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주장했다가 유야무야 넘겨 버린 전력이 있어 이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중할 것을 당부드린다.
2015년 3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 신동근
방방곡곡 뉴스 정남석 기자 www.bbggnews.com
http://www.bbggnews.com/news/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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