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이 한층 확대됩니다.
추진 배경
2013.6「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확정 발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급여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주요 내용
보장대상 확대
*희귀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 확대
*25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2014. 2. 1)
*수술 없이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심장 · 뇌혈관 질환자의 산정특례 확대(2015. 2. 1)
급여항목 확대
*2014년까지 진단, 치료법 등 총 125항목 급여 확대
*유방재건술 등 그간 비급여 항목 중 사회적 요구가 큰 의료도 본인부담상향 조정(50~80%)을 통해 급여화(선별급여)
추진 일정
*고가항암제(폐암 · 대장암 치료제), 고비용 치료법(방사선치료, 유방재건술 등) 첨단 필수검사(암환자 유전자검사 등) 등 200여 항목 급여 확대( 2016년까지 총 300항목(47.7%) 급여 확대예정)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확대 및 포괄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마련
* 수술 없이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혈전용해제 투여, 급성기 중증 뇌출혈) 2.9천명 산정특례 적용(2015. 2)
* 고비용 진단검사를 실시하고도 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극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확대 방안 마련( 2015. 2)
기대 효과
이제까지 환자가 부담하던 의료비가 경감되어 환자부담 감소
2012년 1조 119억 ‣2013년 7,900억‣2014년 5,775억‣2015년 1,542억원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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