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춘천레고랜드비리 특별검사제 수사요구
2018년 6월 11일 11시 30분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춘천레고랜드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회견을 주최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의 김종문상임대표에 따르면 “중도는 전지역에서 유물유적이 밀집하여 분포하기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유적지다”며 “이명박정부에서 레고랜드를 유치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실정법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김대표는 이어서 “춘천레고랜드는 알량한 돈을 위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다.”며 ”2017년 10월 25일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이 발각됐으나 관련자 처벌은 없었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춘천레고랜드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현재 중도유적지 훼손과 관련하여 수십명이 고발조치 됐으나 이상하게도 수사의 진전이 매우 더디다.”며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한지 1년이 넘었음에도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인 춘천레고랜드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 또한 춘천레고랜드 비리에 연루된 때문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현재 춘천레고랜드와 관련하여 6건이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검찰청 제582호(중도유적지 훼손관련 김종진 문화재청장 외 15인), 제783호(중도유적지 불법훼손 관련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 대표이사 탁동훈 외 1인), 제785호(문화재청 중도유적지 점검 방해 관련 탁동훈 외 4인), 제786호(불법용도변경 모의 관련 탁동훈 외 8인), 제1030호(허위공문서작성 및 변개 관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외 5인), 제1031호(2050억 불법 지불보증 관련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찰수사에 머물러 있다.
참석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중도유적지 보존과 춘천레고랜드 특검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강원도 춘천중도에 만들어지는 춘천레고랜드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최악의 적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춘천레고랜드를 백지화하고 중도유적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1. 춘천 중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입니다. 2017년까지 하중도 전 지역에서 3000여기의 유구와 9000여점의 유물 그리고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중도는 1967년 의암댐의 완공 후 섬이 되었고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북한강유역의 지표조사에서 대규모의 선사유적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중도는 학계에서 강원도 고고학의 산실이라 불렸습니다. 2017년까지 중도의 발굴은 지속되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 형태의 대환호와 거주지터집약군 약 1,612기, 9000여점의 유물 그리고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도는 단위면적당 경주보다도 더 많은 유물유적들이 밀집한 특별한 유적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매장문화재법)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1항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기인 2011년에 최문순지사가 중도에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유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 중도유적지를 처음으로 훼손한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입니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홍수피해가 없는 중도에 홍수예방을 위해서라며 630억을 퍼부어 거대한 제방을 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또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제방을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지목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하천부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폐천부지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 용도변경과 용적률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중도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재방을 쌓았기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춘천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유적지는 역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 중국은 2003년 6월부터의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무대인 현재의 요하인근에서 발굴된 요하문명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오랑캐라 비하하던 동이족의 땅에서 거대한 선사유적지들이 발굴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동이족으로 바꾸는 환부역조(換父易祖)를 실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역사를 통째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대한민국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세계사가 굳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중국의 요하문명과 유사하면서 더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중도유적지가 발굴됐습니다. 중도에서는 요하문명의 지표유물인 비파형동검과 빗살무늬토기가 동일하게 출토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요하문명보다 압도적으로 유물유적이 밀집했습니다.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면 중국의 역사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상고사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정부들의 춘천레고랜드사업으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상고사를 회복할 기회를 앗아간 것으로 돈을 위해 역사를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입니다.
4. 춘천레고랜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면서도 이익의 대부분(88%이상)을 영국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계약입니다. 멀린은 당초 1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중도유적지를 100년간 무상임대 받고 춘천대교 건설과 각종 세금면제를 받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억달러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7년까지도 실제 투자액이 50억에 불과했습니다. 투자약속을 어겼음에도 강원도가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강원도가 영국 멀린에 유리한 불평등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고 영국에 이익을 주어 업무상배임으로 사료됩니다.
5.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2014년 11월 27일 엘엘개발이 한국투자증권의 알선으로 2,050억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불보증 해 주었습니다. 당초 강원도의회가 승인한 210억 원의 9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3항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계약에서 주채무의 규모 등 해당 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6. 2017년까지 엘엘개발은 1300억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썼습니다. 그 중 190억이 넘는 돈이 발굴에 지출됐습니다. 강원도가 엘엘개발의 2050억 PF대출을 지불보증 하여 가장 크게 이익을 취한 이들은 엘엘개발과 발굴기관들입니다. 최문순지사는 강원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발굴기관들과 엘엘개발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7. 현재 중도유적지에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유구들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시행사 엘엘개발은 강원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30일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서 유적지 불법훼손이 신고 됐고 12월 18일 ‘A5구역’에서도 대규모의 유적지 훼손이 신고 됐습니다.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8. 강원도는 레고랜드 유치 이후 전국에서 부동산가격이 가장 폭등한 지역입니다. 춘천 근화동의 경우 신축 중인 춘천역사를 중심으로 3.3㎡당 200만~250만원이던 땅값이 2010년경에는 400만원까지 치솟았고 2016년경에는 600만∼800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춘천레고랜드는 강원도부동산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춘천레고랜드가 백지화된다면 춘천 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춘천레고랜드 관련자들이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이유가 부동산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서임은 명백합니다.
9. 춘천레고랜드는 비리백화점으로도 불립니다. 2015년 다수의 춘천레고랜드 관계자들의 비리가 드러나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레고랜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막강한 권력이 춘천레고랜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악의 적폐라 불리는 춘천레고랜드가 여전히 건재한 것은 아직도 과거의 권력에 부역했던 자들이 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춘천레고랜드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라는 보도문을 내었다.
방방곡곡 뉴스 황청호 기자 www.bbggnews.com
http://www.bbggnews.com/news/10992
제천시청 모든 간부급 회의는 스마트회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