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전 선거연기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 한 것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맡았다.
3월 29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공개한 ‘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3월 7일 중도본부가 유영민 비서실장과 노정희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인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서울중앙지검2022형제13610호)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해당사건을 13일 동안 수사하지 않다가 24일경 청와대가 소재한 종로경찰서에 이송했다.
앞서 2월 17일 중도본부는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폭증이 국가재난 상황으로 정상적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대선연기를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 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됐다.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민원을 청와대로 이송했고, 청와대는 민원을 다시 선관위로 이송했다. 선관위는 청와대에서 민원이 이송되자 곧바로 민원을 종결했다. 2월 27일 중도본부가 민원종결을 알고 전화로 항의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은 “결정권한이 있는데서 결정을 안 하고 저희한테 이송을 보냈다.”고 말했다.
3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홍00서기관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 어느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선관위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도 모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중도본부가 민원종결에 항의하자 민원을 국민권익위로 다시 이송했다. 3월 7일 국민권익위는 중도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으로 검토하기 곤란하다”며 민원을 일방적으로 종결했다.
3월 5일~3월 6일 전국에서 실시된 확진자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선관위는 두 번 이상의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부실하게 관리했다. 3월 7일 중도본부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방방곡곡 뉴스 김총회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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