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인천본부 제4차 포럼
『해사전문법원 왜 인천인가』
조용균 인천시정무수석의 주제 발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인천본부 (인천본부 상임대표) 제4차 포럼이 2023년 9월 21일 오후3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일새마을금고 본범 2층 대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왜 인천인가』 란 주제를 정용상 공정과 상식 중앙본부 상임대표, 이단비 인천시의원, 목인옥 대표, 김무인 체육분과위원장, 임인덕 인천시체육회이사, 정규종 국민의힘인천시당 저출산대책원원장, 최은미 주)세운ENG 대표이사 등 인천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사 방방곡곡 취재와 차재명 사무국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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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근 공정과상식 인천본부 상임대표 |
이날 현인근 공정과 상식 인천본부 상임대표는 “인천은 유사이래 동아시아 해상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국내 산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활발해 질 때 인천항은 그 역할을 다해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주요한 인천은 현대에 이르러 해상 항만 수산업뿐만 아니라 해양레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 선원 물류 각종 해양법 관련 분쟁은 수요자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이를 다뤄야 할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은 늦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민들은 그 당위성을 자각하고 2023년 5월 19일부터 3개월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인천고등법원과 더불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총 120만명에 이르는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지난 8월 29일 서명부 전달식을 가졌다.
아울러 정유섭 의원, 안상수 의원, 윤상현 의원, 배준영 의원 등이 본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와 같이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되었으나 설치 지역을 두고 인천 · 서울 · 부산 간 의견이 맞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포럼에서 조용균 인천광역시 정무수석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발제를 통하여 해사전문법원 인천광역시 유치의 당위성을 인천시민과 전국에 알리는 포럼을 갖게되어 감사하다.” 라는 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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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균 인천광역시 정무수석 |
이번 주제 발표에서 조용균 인천광역시 정무수석은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1위, 지배선대 규모 기준 세계 4위, 세계무역 7위의 해운 · 조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높다. 그러나 국내에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하여 영국이나 싱가포로 등 외국에서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외유출 비용이 연간 2,000억~5,000억원 추산 규모의 국부 유출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관련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인데 인천 · 서울 · 부산 해당 지자체 모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추진 중이다.
조용균 정무수석은 해사전문법원 인천광역시 유치의 타당성을 ▶“국내 국제공항의 항공 네트워크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50개국 128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고 인천항만과 인접하고 있다. 즉 해사사건의 현장성 신속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적격인 지역이다.
▶해양사고 발생시 해당 지역의 해양경찰이 사건에 대한 초등 조사를 진행한 후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과실율을 확정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초등조사 결과는 과실율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쳐 해양경찰 본부가 위치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해양사고 처리 원스톱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인천해사전문법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조 인천시정부수석은 정책제언으로 “국내외 해사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하고 현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해사사건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동반 추진하고 해양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하였다.
조 장무수석은 인천에서 태어나 송현초 · 동인천중 졸업, 부평고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플로리다대학교 비교법과정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상사법) 학위취득,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전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 전 인천광역시 정무특별보좌관, 현 인천광역시청 본관 3층 정무수석실에서 인천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해양문화권을 상징하는 해양문화도시로 인천국제항 · 168개 섬과 항구 항로, 옛 개성 벽난도와 강화군 북단 항로, 현 경인아라뱃길 등 해양인프라가 풍부하며 남북해양물류를 앞두고 다양한 국내외 해양사건 재판을 위하여 인천해사전문법원 설립과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영 방방곡곡 뉴스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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