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견해
▷ 시간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되야
▷ 국가균형발전, 통합 인천광역시·김포시·부천시 500만 인구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 될 것
▷ 유정복 인천광역시 수장, 김포시·서울특별시 통합문제 제기는 당연한 의무
▷ 국민의힘·김포시민·여야정당의 편견적 폄하발언 자제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년 11월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다며 멈춰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에서
“△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다.
△ 실현 가능성이 없다.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
△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다.
△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 · 재정 · 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를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총선 또는 대선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인 절차를 책임성 있게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
△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
△ 자치분권위원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 라는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유시장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과 완전히 대비된다. 인천시는 지난 1년여간 시민 절대다수의 찬성, 시·구 지방의회의 완전한 동의, 행정안전부 건의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1995년 확정된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영종구 ·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 많은 지방행정 경험속에 주민 편의, 국가 경쟁력, 지역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동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현재 3~4개의 다층구조를 2개 계층의 행정체제로 조정하는 방안과 메가 폴리스 체계 정립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해 왔으며, 그중 일부를 『www.유정복.com』에서도 밝히기도 했다.” 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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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언론사 방방곡곡 대표 |
김지영 필자는 언론사 방방곡곡을 창립하여 25년간 현장에서 활동하며 인천광역시 · 김포시는 물론 전국적인 취재 중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가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 이기적인 행정으로 강화군민은 물론 수도권시민과 전국민이 불편함을 격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지리적으로 김포시는 한강남단에 위치하여 강화군과 강화해협을 통하여 접해있고 북한과 인접하며 인천광역시와 함께하는 수도권 해양문화권을 빛내는 대한민국 유지와 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이다. 따라서 일순간 정치적인 유불리나 주민들의 단순한 이익여부로 서울편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둘러서 안 될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한국의 미래, 지리적 여건,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는 김포시 · 부천시를 통합하여 500만 인구가 되어야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을 살리는 제3의 개국이 될 것이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수장으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용기를 높게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김포시민과 여야정당의 편견적인 유 시장에 대한 폄하발언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김지영 방방곡곡 뉴스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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