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기각 청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자연법 이론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
▶대통령의 통치행위
▶공수처와 경찰의 직권남용과 적법절차 위반
▶국회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의 법리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을 진행하여 탄핵소추기각 결정해줄 것을 청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선포 전후 여야세력의 극한대치 상태로 부정선거문제,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지연문제, 국회탄핵소추남용과 정부예산 단절 등으로 극한의 대치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의 탄핵소추, 구속적부심사, 탄핵재판이란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윤 대통령은 통치권자의 고유한 권한과 자연인으로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이다. 따라서 이번 다양한 사태에서 헌법과 기타 법률과 자연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연법질서(인간의 천부인권) 즉 자연법을 터부시하거나 그 실효성을 과소평가 하는 경우에는 실정법 질서에 의해서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는 한낱 선언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되어,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려 국민의 자유 평등 등 인간의 기본권보장까지 침해 될 것이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판사는 헌법과 법률은 물론 상위법인 자연법 법리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존엄을 재판한다는 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다.
방방곡곡 김지영 대표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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