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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27  김지영
강릉향교 명륜당 (明倫堂)의 교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남용

법원은 즉각 공소기각 (면소판결) 판결해야 할 것


 

  우리 형사소송법 법리는 검사의 공소권에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며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행사를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즉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검찰의 부당한 공소제기 이는 공소권남용으로 위법이다.

 

  이번 검찰의 공소제기의 당위는 헌법과 형소법 법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검찰의 편중된 정치적 감정으로 해석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공소권남용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필자는 강릉향교 명륜당 (明倫堂)에서 전국 유림(儒林)의 뜻을 대신하여 법원에 촉구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근거한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즉각 공소기각 (면소판결)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공소제기 관련 검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될 것이다.

 

방방곡곡 김지영 대표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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