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균형발전 방향, 세종시 건설이 최상인가
제17대 대통령, 당선 후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
국가행정의 효율성 · 경쟁력, 통일 후 행정도시는 생각하였나!
청와대·국회·외국공관 없는 세종시 문제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이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었고, 정부의 후속 조치로 2005년 3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공포에 이르었다.
또한 이법은 2005년 11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토지보상을 완료 하였고 드디어 2007년 7월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국회도 행복도시로 이전 하는 것이 순리' 라며, 청와대 · 정부 · 행정기관 일부처가 분리된 것이 불합리한 결과라고 말하였다.
또한 국정브리핑을 통하여 이번 대선에서 행복도시의 건설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측에서는 '헌법을 무시한 정치적인 발언이고 혼란만 부추긴다고.' 반발 하였고 아러한 사태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한 시대적 사항에 직면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상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때 충청도 표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발상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또한 2005년 3월18일 공고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재적177인, 찬성158인, 반대15인, 기권4인)될 당시 한나라당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충청권 표를 의식하여 동의한 사실도 국민들은 다 알며 안타까워했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결정한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대다수 국민들은 가슴안에 품고있으며,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무엇이던지 하는 것이냐.
· 대의(代議)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산으로 들고 가느냐.
· 청와대와 국회, 외교공관 등 주요기관과 행정도시간의 먼 거리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대치하느냐.
· 세종시 청사에서 공무원이 청화대와 국회에 업무차 서울에오면, 소요 시간이 많은 데 길에서 허비되는 시간과 노력은 국민들에게 손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 하는 공무원은 출퇴근의 어려운 문제로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업무가 가능 하겠느냐.
· 남 · 북한 통일 준비와 통일 후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번 준(準) 수도천도 행위가 옳은 결정이냐.
·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지고 지방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사용 될 곳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는 등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공식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씁쓸한 입맛을 다시고 있다.
옛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한 그 시대의 북한과의 군사적 첨예한 대결 하에 계획한 설계를 시대가 변한 이 즈음에 대권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되는 국가의 대사를 여야 막론하고 한국이란 큰 배를 비바람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운항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큰 시행착오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도 준(準)수도천도의 문제점이나 반대 의사표명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민생을 위한 법이나 노동법, 선거법, 사학법 개정 문제가 상정 되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법을 잘 재정해야 한다며, 치열한 토론과 분쟁마저도 서슴치 않는다.
그러나 준 수도이전을 단행하는 법은 어떠했는가? 잘못된 법을 탓하는 여야 대선주자와 국회의원은 현재로는 미미한 명수이다.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에는 3조78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지불한 상태이며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 채 기공식도 가졌다.
한국의 정치구조상 대통령의 정치적 · 행정적 용단을 따라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청권의 표 행방이 대권 획들에 큰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여야 주요 대권주자들은 충청권 표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어느 여야 대선주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준(準) 수도이전은 잘못된 계획이며 시정해야 될 중요한 한국의 국책사업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행정도시 예정지는 그 지역 특성과 한반도 전체의 활용 방안에 맞게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언을 한다면 충청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주민들은 국가 대계를 위한 수준 높은 생각이라고 찬성의 의견을 표현 할 것이다.
방방곡곡 김지영 http://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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