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행정심판 “인천시 승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종 심리결과

롯데건설 외 2인(롯데상사, 신격호)의 계양산 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을 인천시가 반려하자 롯데 측에서 2011년 7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1년에 가까운 인천시와 롯데와의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으며, 2012년 6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1시간 이상의 구술심리를 통하여 쌍방 간 숨막히는 공방 끝에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특히, 계양산은 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서 롯데건설에서는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되었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골프장 반대 및 계양산의 공원화 추진을 공약한 송영길 시장을 당선시킨 인천시민의 바램과 인천시의 방향이 계양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포함한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종합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1. 1. 21 ~ 2. 7기간 중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골프장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은 6,145명이었고 반대의견은 롯데건설 뿐이었다.

이것은 인천 시민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골프장 폐지의 당위성을 보여줬고 2011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마침내 골프장이 폐지고시 되었다.

반면, 롯데건설에서는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하려는 욕심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 요건인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은 채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인천시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롯데 측에서는 인천시가 반려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1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도시계 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롯데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동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등을 들고 공격을 가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한 것은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써, 사업시행자지정은 인천광역시장의 고유권한 업무이고 시장이 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은 물론 사업의 공익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 적으로 검토 및 판단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의 이해 설득을 구하였다.

금번 행정심판 건은 약 1년여간에 걸쳐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8차례씩 주고받은 공방과 지루한 다툼이 있었고 2012년 6월 26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쌍방간에 구술심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행정심판이 끝을 맺게 되었으며, 인천시민의 바램인 계양산의 공원화가 한층 가시화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사라지게 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지역 역사의 모든 기억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양산 독립운동은 2007년 3월 1일 제88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인천 부평롯데백화점 앞에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70여명의 회원인 비장한 각오로 계산역까지 6km를 삼보일배 하며 롯데로 부터 계양산독립을 주장하였고, 인천녹색연합 신정은 간사의 10m 소나무 고공 시위, 인천내 54여개 단체들도 반대를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