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아시아의 신(新)냉전체제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2.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의 존재 이유3.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의 이론4.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의 구성요소와 상호관계5. 세계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대. 소분단체제의 불연속과 연속6. 현 국면에서의 동아시아 대. 소분단체제의 의미7. 동아시아질서에서 미국해양기득권의 실체 8. 미국의 동아시아해양패권과 팽창하는 중국의 충돌9.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미국과 일본의 국제전략10.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폭발할 경우 미국의 책임11. 동중국해 해역을 둘러싼 긴장관계의 의미와 배경
12. 이어도와 한중관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전략
13. 동아시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유엔의 역할14. 동아시아 질서재편과 한국의 역할과 선택15. 동아시아 분단체제에서 천부사상의 동양평화론
1. 동아시아의 신(新)냉전체제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학혁명의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의 정신을 승회시켜 새롭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문명을 개척하자
지금 동아시아는 미중(美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분단체제의 신(新)냉전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동아시아국가 간의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냉전체제(冷戰體制 , The Cold War System)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40여 년간 자본주의 국가의 맹주인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인 소련이 세계를 서로 분할하여 대립하였던 지난 과거의 국제질서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냉전(the Cold War)이라는 말은 “강대국 간의 선전과 침투, 직간접적인 경제군사적인 압력에 의한 극심한 적대관계”를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냉전체제가 세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전쟁도 평화도 아닌 근원적인 대치상태(underlying rivalry)’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 동아시아의 해양에서 국가 간의 ‘대결과 견제’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바로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중국과 한국, 북한과 동아시아의 관련국들 간에 새로운 소분단체제의 신(新)냉전체제가 역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이 해양영토와 역사관의 왜곡문제를 두고 벌이는 신(新)냉전체제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소분단체제의 신(新)냉전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북한과 일본과 같은 나라의 예외적인 정치지도자들은 극히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적인 과대망상증의 정신분열현상마저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 냉전체제는 1989년 독일통일을 기점으로 유럽에서는 모두 다 끝나고 평화적인 구조가 정착된 체제이다.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냉전체제의 갈등구조가 전혀 사라지고 않고, 오히려 다시 부활하여 서로 첨예하게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이러한 냉전체제의 역사적인 구조시스템은 1894년 당시 조선사회의 사회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학혁명의 진압을 명분으로 발생한 청일전쟁(1894)은 일본의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과 난징학살에서 절정을 보여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야만이 일본과 아시아대륙 사이에 심어놓은 냉정체제의 역사심리학적인 첨예한 간극(間隙, hiatus)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937년 12월에서 1938년 2월 사이에 중국의 난징에서 전개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난징대학살의 사태는 2~3천 년간 동아시아 세계 문명의 중심을 자처해온 중국사회의 심장부에서 바로 저질러진 냉전체제의 서곡을 알리는 학살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 질서에 남긴 역사적인 깊은 기억의 상처는, 바로 오늘날 동아시아현실국제정치의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냉전체제를 만들어내는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첨예한 역사적인 간극들을 줄이기 위해 1909년 10월 26일 동아시아냉전체제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그의 진정한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저서를 통해 주창한바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소망하며 발했던 진정한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의 꿈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그대로 참혹한 난징대학살로 이어지며 오늘날의 동아시아냉전체제의 바로 그 밑바탕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오늘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과연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치욕의 경험문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바른 역사관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민족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것을 참담한 냉전체제의 씨앗으로 만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들은 다시 한 번 깊은 자문을 스스로 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민족이 겪어왔던 일제 36년이라는 치욕의 역사적인 경험문화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으로 다시 극복해내야만 한다. 그리고 안중근의사가 이루지 못했던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의 꿈을 바탕으로, 우리시대의 진정한 동아시아평화정착을 일구어내야만 한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평화는 어떻게 일구어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모든 냉전체제의 문제점들을 바로 진단해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는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군사안보적이며 정치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불안전한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냉전체제의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첫째, 유럽에서는 모든 냉전체제가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반하여, 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서는 갈등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느냐하는 문제점들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들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이씨조선이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찾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무슨 문제이던지간에 역사적인 사건의 모든 출발점은 항상 그 시발점에 있다. 바로 동아시아 갈등구조의 시발점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동학혁명(東學革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학혁명은 19세기 말 중국과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청일전쟁의 발생 원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는 모든 동아시아 갈등구조의 첫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청일전쟁 이래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국 경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갈등 못지않게, 상호간의 유서 깊은 세력연합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바로 미국과 일본은 이 중국대륙의 경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바로 확고한 미일연합을 통해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아우르는 동아태지역을 함께 경영하며, 오늘날까지 미일관계의 영향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은 이 동아태지역의 해상패권유지를 위해, 일본과 함께 중국이 중국 본토 이외의 다른 동아태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봉쇄시키고 있다. 또한 현시대에 들어서서 중국의 경제군사적인 능력이 본격적으로 팽창하면서 중국의 자기 정체성과 이에 따른 영토의식 또한 팽창하여, 이로 인한 미·일 동맹과 중국대륙 사이의 새로운 긴장관계가 급속하게 돌아가게 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각각의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작용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동아시아 소분단체제론’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학혁명이야말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모든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동학혁명은 조선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에서 발생한 농민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의 정부가 무능과 부패에 빠지면,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국가들에서 모두 갈등구조가 형성되는 냉전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들은 모든 냉전체제의 갈등구조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씨조선시대처럼 정치적인 당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제 우리들은 다시는 이러한 냉전체제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며, 또한 진정한 동학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신(新)동양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 동아태지역의 해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일 동맹과 팽창하는 중국과의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롭게 증폭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이다.
지금 동아태지역은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긴장관계가 지속되는 한반도, 한중일의 심각한 역사왜곡문제, 그리고 중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의 소(小)분단체제의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작용하여 중국대륙과 미·일 동맹 간의 대(大)분단체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며 강화시키고 있다. 지금 이처럼 발생하고 있는 미·일 동맹과 중국대륙 사이의 긴장구조의 관계는 한반도, 대만해협, 인도차이나 등의 모든 국지적인 소(小)분단체제들에 그 요인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요인들은 대분단체제의 해빙을 막아내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독도와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등에서 동아시아해양영토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분쟁에 있어서, 과연 미국의 해상패권강화전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한일 간의 독도문제,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문제, 러일 간의 쿠릴열도 문제 등의 자발적인 관계정상화를 방해하고, 동아태지역에서의 해상패권강화전략을 위해서 이러한 해양영토권분쟁을 적극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해상패권강화전략은 러.일 간의 북방영토문제를 다루는 포츠담선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그대로 들어난다. 미국은 과거의 냉전체제기간에 일본이 미국을 벗어나 러시아(소련)와 독자적인 관계정상화를 수립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다. 바로 미국은 러.일 관계의 장애물로 이러한 북방영토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소련)가 결코 양보할 리 없는 구나시리와 에토로프섬을 일본이 강력히 요구하도록 뒤에서 조장했다. 당시 러.일 양국 간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일본은 북방영토의 4개 섬 중 구나시리와 에토로프가 치시마열도의 일부임을(소련의 영토) 인정하고, 하보마이와 시코탄만을 돌려받는 데에만 만족하고 국교회복에 합의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교섭은 결국 무산되어 흐지부지 되고 만다.
교섭이 무산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미국이 구나시리와 에토로프를 일본이 포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구나시리와 에토로프섬을 소련에 귀속시킨다면, 미국은 오키나와를 아예 미국 영토로 합병시키겠다고 일본을 뒤에서 압력을 가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해상패권강화전략은 한일 간의 독도문제, 미중간의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의 동아태지역의 모든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않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에서의 냉전체제가 사라져도, 동아태지역에서는 냉전체제를 그냥 남겨둠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모든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넷째, 미중(美中)이 이처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어도 해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신(新)냉전체제에서 과연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냐는 문제이다.
우리들은 앞으로 미중이 주도하며 대립하는 현재의 동아시아 대(大)분단체제에서 한국이 처한 "동맹의 논리"와 "자주적 근린외교" 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서로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반드시 대비하여야만 한다. 만일 한미동맹과 한중 근린자주외교에서 서로 모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그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인가? 반드시 한국은 피할 수 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바로 동아태지역의 해양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의 대(大)분단체제에서, 한미한중의 소(小)분단체제에서 오는 장점을 극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바른 선택은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동맹외교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한도에서라는 '전략적 절제'가 그 전제로서 작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이며,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 원칙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비수가 되기를 요구하는 동맹은 근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설치한 군사기지는 중국의 심장부를 근접하여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한일군사기지들을 정비하면서 구사하게 될 미국의 '전략적인 유연성'은 중국의 각별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오키나와 해역에서의 미·일 동맹의 해양패권과 팽창하는 중국의 필연적인 긴장관계라면, 지금과 같이 한중일이 서로 이어도 상공을 중심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해양패권경쟁이 오키나와에서 이어도로 북상(北上)하는 측면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은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미 우리들의 좌파정치세력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극렬하게 반대한바 있다. 이제 우리들은 센카쿠열도와 이어도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의 대분단체제와 한중일 처한 소분단체제의 군사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반드시 잘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이 처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전략과 북한의 폐쇄정책이 주는 미중(美中)의 전략에 맞서, 과연 한국이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금 북한은 자국의 생존권을 위해 핵과 경제건설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국제관계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전략은 북한정권의 폐쇄성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다. 북한은 근세조선말기 대원군이 추구한 폐쇄정책으로 인하여 드디어 민중봉기의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청일전쟁이 일어남으로서 이씨조선이 결국 멸망했다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북한 국민들이 아닌 북한정치귀족층들만의 정권유지를 위해 핵(核)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소모적인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 북한은 패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북한은 즉시 미중(美中)이 주도하는 대분단체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과 서로 함께 살 길을 모색하여야만 할 것이다. 북한은 이 작은 한반도에서 미중, 중일, 한일 간에 벌어지는 냉엄한 외교적인 갈등들에 의해서 무력충돌의 일어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오르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국가들일 뿐이다. 북한이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지구촌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신(新)냉전체제의 형성을 두고 한반도는 지금 복잡한 국제관계에 처해있다. 유럽문명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냉전체제가 아직도 동아시아에서는 그대로 미중(美中)을 주도로해서 대(大)분단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동아시아의 각국들을 첨예한 이해관계를 두고 소(小)분단체제를 스스로들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대소(大小)분단체제는 피할 수 없이 모두가 만들어내야만 하는 탐욕의 산물인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는 동아태지역의 해상패권을 놓고 갈등구조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그리고 이어도 방공식별문제점들이 첨예하게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한의 비핵화문제가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힘을 키워내야만 한다. 바로 그 해결의 실마리는 동아시아문명의 냉전체제를 낳은 동학혁명의 바른 정신을 살려내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동양평화론을 부활시켜야만 할 것이다.
동학혁명은 우리민족의 내부분열이 낳은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조선반도로 청일전쟁을 끌어들이고 만 것이다. 바로 이 청일전쟁이야말로 동아시아냉전체제의 시발점인 것이며, 오늘날까지의 비운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움직이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이 청일전쟁의 폐해로 인하여 일제강점기라는 비운을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비운의 역사에 맞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수괴 이토히로부미를 당당히 암살하고 옥중에서 그의 동양평화론을 주창한다. 우리들은 이제 안중근의 진정한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의 정신을 받아들여, 새로운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착화시키는데 있어서 국민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방방곡곡 뉴스 황청호 논설위원www.bbggnews.com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장
■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15부작으로 연작할 예정
http://www.bbggnews.com/news/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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